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1. 6. 자 2018스32 결정
[등록부정정][공2019상,30]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민법 |